정부가 전·월세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단기간에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공공·민간 임대주택까지 함께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특히 소형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을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주택 수 산정 기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 2028년까지 연장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축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수도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지방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 신축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주택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비아파트 시장으로 투자와 공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와 빌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빌라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역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세제상 부담을 낮춰 다시 공급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빌라와 오피스텔이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축 여부와 면적, 취득가격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입 전에는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빌라 더 크게,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빌라 공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건축 규제도 완화합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역시 기존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토지에서도 이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LH의 매입임대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임대사업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 채 착공을 추진합니다.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건설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공급 자체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3. 청년 위한 20년 장기 공공임대도 나온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내용은 장기 임대주택 확대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집값 상승보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주거 안정성이 더 큰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장기 임대가 현실적으로 공급된다면 잦은 이사와 전·월세 계약 갱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가운데 일부는 일반 추첨 방식 대신 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20년 이상 운영하는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만들고 장기 모기지 상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월세난, 이번 대책으로 정말 해결될까?
이번 대책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파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사이 빌라·오피스텔과 임대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려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한 것은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착공부터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가 강해 빌라 공급 증가만으로 전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되고, 빌라 건축 규제 완화와 LH 매입임대 확대, 청년 대상 20년 장기 공공임대 공급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 실제 세금 적용 여부와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주택의 취득 시기·가격·면적·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입 전 최신 세법과 정부 세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